국회는 27일 검찰 당국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혁신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그러나, 무기명 투표의 결과, 동당 소속 의원의 20%이상이 대량 조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대일 정책에서 강경 발언을 이어온 이 후보자가 궁지에 몰린 셈이어서 한일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의원들에게는 국회 회기 중 의회 동의 없이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나 같은 당계 무소속 의원은 국회 의석(정수 300)의 약 60%, 180명 가까이 차지해 큰 차이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개표 결과는 찬성이 139표로 필요한 출석 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동의안은 부결됐다.다만 반대도 138표에 그쳤고 무효 기권표도 속출. 40명 정도의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에게 등을 돌린 셈이다.
그는 지난해 3월 대선에서 현직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 0.7%포인트 차로 석패했다.선거 과정에서 과거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 정부 출범 이후 수사가 가속화됐다.검찰 당국은 이달 16일 이 씨가 서울 근교 성남시장이던 2014년 이후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봐줘 시 측에 약 4895억원(약 504억엔)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련의 의혹으로 이미 이 씨의 측근과 시 직원들이 속속 체포 기소됐고 이 씨 본인의 입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2월 말까지 예정된 임시국회를 휴일 없이 3월에도 1일부터 열기로 결정했다.당은 국회 회기 외에 당 대표가 체포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다.
다만 27일 국회 표결 결과 당내 불화가 불거짐에 따라 한국 언론은 앞으로 이 후보자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이씨와 관련된 또 다른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는 대선 당시부터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강조했다.지난해 9월 한미일이 일본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을 때는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며 윤 정권에 사과를 요구했다.
출처:https://news.yahoo.co.jp/articles/c2a1c59b00069e423d6e636c3b0e5c0d92b81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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